▶5.16은 죽은 역사?, 5.18은 살아있는 역사!
이번주는 5월 16일로 시작되어 5월 18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주목할 만한 기념일이 몰려 있는 의미있는 주간입니다. 5.16 '군사혁명'은 산업화의 출발점이었고,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입장과 관점에 따라 5.16과 5.18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탓인지 '5.16'은 마치 잊혀진, 기억에서 지워져버린 역사인듯 무심하게 지나갔고, '5.18'은 다소 '시끌벅적' 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 속에 성대하게 기념식이 치뤄졌습니다. '죽은' 역사와 '살아있는' 역사의 뚜렷한 대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자칭 '민주화세력'이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세상인 만큼, 5.16이 홀대를 받고, 5.18이 훨씬 큰 각광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칭 '산업화의 주역'이라는 보수세력조차 '5.16'을 '과거 속의 잊혀진 일'처럼 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5.16의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 하는 것은 '수구 꼴통' '꼰대'라는 프레임의 덫에 빠질 위험이 큰 탓입니다. 이를 보수 정치권의 '비겁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5.16'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5.16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화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5.16혁명의 성과물이 우리 국민들 삶 곳곳에 녹아들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평상시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농업사회에서 춘궁기 '보릿고개'를 겪으며 '쌀밥 한 그릇'을 소원하던 경험을 지닌 70대 이상 어르신들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며 드라마틱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50대 중반 이상 중년이 느끼는 5.16의 의미와 '배고품과 가난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생각할 수 있는 5.16의 느낌과 의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5.16을 개인적으로 '군사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5.16이 군사쿠데타로 시작해서 '산업화 혁명'으로 완성되었다는 나름의 해석이 담긴 명칭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독재'와 '인권탄압' '정경유착' 등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을 좀 더 국제적으로 넓혀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생겨났고, 그 속에서 다양한 독재자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신생국가의 독재자 중에서 '자기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는 데 성공한 독재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단연 으뜸입니다. 대만(중화민국)의 장제스와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도가 겨우 필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남미 등지의 독재국가들을 굳이 찾아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반도를 분단 점령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오늘날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수령은 '인민들이 기와집에서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명목상으로는)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에게 이어지는 '3대 권력 세습'에 성공하며 '김씨왕조'를 확립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시절' 수백만 인민을 굶주려 죽였고, 그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한 고통의 날들'을 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종북(從北) 좌파, 문빠·대깨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수백만 인민을 굶겨죽인 독재자의 후손들은 여전히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국민들을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해준 독재자의 딸은 지금 감옥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애매하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 논란이 있지만, 의미를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흥시킨 '5.16 혁명 정신'은 토사구팽(兎死狗烹)으로 내다버릴 역사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 대한민국'을 위한 소중한 역사적 토대로 '지속적인 성찰과 계승의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으로 가는 5.18? Vs. '우리끼리' 5.18!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오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최측은 "5.18 정신을 국민통합으로 계승하는 한편 미얀마 등과의 세계 연대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는 기념일 하루 앞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1주년 추모제'에 야당인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을 초청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운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관련 법안 2건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노력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는 유족회의 설명입니다.
예상대로 5.18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칭' '타칭' 대선주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범여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경기)도내에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5.18 유공자, 유족에게 다른 어떤 국가유공자보다 더 잘 '예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공약을 또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정말 '퍼주기 대마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곤경에 처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한 사과를 왜 광주에 가서 하는지, 의아해집니다. '국민통합으로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올해 기념식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뜻밖에도 '국민대통합'이라는 5.18 정신의 의미를 어이없이 크게 훼손시킨 것은 '5,18 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5.18 관련 사단법인으로는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3곳이 있습니다.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18단체장 자격으로 기념식장에 들어가려하자, 같은 단체 소속 반대파 회원들이 길을 막고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보다 못한 경찰관이 "제발 오늘만은 싸우지 말고 기념식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늘날 5.18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폭력 사태의 원인을 알고 보면 더욱 기가 찹니다. 올해 1월 사단법인이던 3개의 5.18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들은 공법단체로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후 갈등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공법단체가 되면 정부 지원이나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놓고 밥그릇 다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등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5.18단체들은 '사생활보호'를 명분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민주유공자'라는 타이틀이 보호해야 할 사생활이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5.18 기념식 날, 이권을 두고 벌이는 5.18 회원들의 폭력 사태를 지켜보면서 '5.18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가 쉽지 않은 까닭'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해 봅니다.
▶윤석열 "文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
범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16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모임인 '윤사모'가 주도하는 '다함께자유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일동 역시 국립대전현충원과 천안함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데 이어, 광주시당 관계자들과 합류해 5.18묘역을 참배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한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인권 정신에 입각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에 이름을 빼선 안 된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안 한다.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 5.18을 과거로 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5.18 정신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생각을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와 달리 5.18을 적극 추모하고 화합을 강조하는 야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반면, 여권 강경파들은 심기가 아주 불편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과 그 후예들이 반성과 단죄없이 계승한다고 하면 5.18 영령들이 통탄할 일이다. 얼굴에 분칠한다고 그 얼굴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 신동근 의원은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독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역시 대권 후보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중 타깃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친일파가 태극기를 든 격이다. 본인(윤석열)이 하시기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허영 의원은 "5.18 정신과 헌법 정신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틀과도 같은 가치들을 언급했는데 왜 검찰 개혁에는 적용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언급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귀재 '흑석' 김의겸 의원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두환' '검찰개혁' 타령의 연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권 강경파의 총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해 추가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은 "민주당이 만일 '5.18을 우리만 기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5.18의 의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 아닌가. 5.18이 우리 국민에게 공유된 역사 기억으로 교육적 의미를 띠고, 다음 세대도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문재인 정권의 5.18 정신은 뭘까?
문재인 정권 강경파들은 '자신들이 5.18 정신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5.18 정신'의 핵심 키워드로 '반독재' '자유' '인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5.18 정신'에 대해 한 번도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내걸린 5.18 기념식 현수막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민주'가 없었습니다. 〈제41주년 5.18민중항쟁 XX지역 기념식-5.18 정신계승! 5.18 역사왜곡~~시민대회〉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빠진 5.18의 '정신계승'은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강경파와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간에 무언가 '음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1운동, 4.19 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폭력,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일본제국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 ▷이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욱일기 등)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반할 경우 처벌은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보다도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더욱 기가찬 것은 역사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자기편 패거리 맘대로 재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 법안 어디에도 '민주'와 (사상의, 표현의, 양심의) '자유' '인권'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며 '내로남불'인지는 그들의 말을 돌이켜보면 분명해집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때,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역사에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요구한다. 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독재주의자, 전체주의자, 국가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양, 고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악법 요소가 있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역사왜곡방지법'안을 종합해보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는 괜찮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가 됩니다. 종북(從北) 문재인 정권의 정서에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5.18민주정신'에는 반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반독재, 자유, 인권이라는)5.18민주정신'을 훼손하는 '기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집권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E. H. 카의 말을 통해 언급했듯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시대 간 대화를 통해 역사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18의 역사'가 박제된 역사일 수 없고 박제된 정신일 수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반(反) 역사적 민주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언론에서 "만약 반대로 야권이 '6.25왜곡방지법'을 발의하고 '6.25가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는 주장을 처벌하다고 하면 어떻겠나,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역사적 진실이 바뀔 것이다.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역사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법원에서 확인하기 전에 특정한 사실을 불법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특별법을 만들다 보면 과도한 처벌로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5.18 정신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독재' '자유' '인권'이라는 5.18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빚어진 일들을 모아, 이번주 [석민의News픽] 2부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의 세상, 이게 나라 '꼴'?〉이 오늘(22일) 오후 6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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