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침에 세금 걷고 저녁엔 지원금…조삼모사인가" 李정부 직격

세제개편안에 "세금 함부로 걷다 망한 정권 많아"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 증세 정책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증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담긴 각종 공제 축소 등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했다.

이어 "집 가진 사람·결혼하는 사람·아이 낳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은 뒤 이를 각종 지원 정책에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게 '이재명식 세금 경제'인가"라며 "저는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 돈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