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시스템 만들 것"

개인성·다양성 시대에 부응해야…공권력 지배적 위치 있어선 안 돼
위원 쏠림 보완 자문기구 활성화…객관성 갖고 있는 전문가와 협력
대구대 교수 20년,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 행정통합공론화위 연구단장 역임

최철영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최철영(58) 초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소 생소한 인물이다. 충남 당진 출신으로 대구대 법학부 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했다.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교감을 해 왔고, (사)대구경북학회장도 맡고 있다. 최근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으로 활동했다.

위원장으로 지명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랫동안 시민사회활동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에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과 소통이 가장 중요

최 위원장은 2일 초대 위원장에 선임된 배경을 묻자 "대구 시민사회단체와 오랫동안 일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배경 등을 크게 본 것 같다"며 "시민이 경찰행정서비스의 중심에 서서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일관성과 획일성에 묻혀 있던 개별성과 개인성,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 시민들의 수요를 찾아서 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과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간 소통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교통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협력해서 시도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난주 경북자치경찰위원장과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대구 치안 수요의 특성을 물었다. 그는 "대구 치안 수요에 대해 여러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를 통해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해당 지역의 분야별 치안 수요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 등 특정 이익단체에 공권력이 휘둘린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권력이 시민의 어떠한 것보다 앞서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공권력 행사는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치안 교육도 중요하다. 경찰위원회가 허브가 되고 시민, 청소년, 여성 등 그룹화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교육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립성과 독립성 중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권과 예산권에 제한이 심한 탓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빨리 만들어져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 6월 시범운영기간 동안 맞춰보면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자치경찰위원 7명 중 6명이 교수 출신이다. 변호사 등 법조인은 한 명도 없다. 특정 직업 쏠림 현상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양성 확보가 아쉽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원의 구성 주체가 독립적이고, 안배할 수 없는 시스템에 원인도 있다. 현재 구성된 위원들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고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시민과 소통에 능한 만큼 여론주도층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최 위원장은 "여론주도층과 긴밀한 관계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착으로 비칠 수 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협조하겠다. 경찰위원회가 지역과 유착하는 것을 벗어나 중립성과 독립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