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리모델링 민간 확대·ZEB 인증 땐 용적률 완화

국토부, ‘2050 탄소중립 방안’…녹색건축 활성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다각도로 지원해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조기에 확산되고, 20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하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물부문은 지난해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4.4%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로 확대 발전시키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직접 사업비 지원방식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2024년까지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한 뒤 이듬해부터 에너지성능이 미흡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공공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5년부터 ZEB 4등급, 20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올린다.

아울러 ZEB 인증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ZEB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또 전문인력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ZEB 인증 건물의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ZEB 확산·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이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