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43.6조 더 걷혔다…나라살림은 여전히 48.5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정부가 올해 1~5월 거둔 세금이 1년 전에 비해 43조6천억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은 여전히 48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천억원 늘어났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1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회복 영향 등으로 법인세(37조9천억원)가 11조8천억원, 부가가치세(33조6천억원)가 4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천억원, 2조2천억원 늘어났다.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천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천억원 증가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5월 한달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28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천억원 늘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 예상치인 31조5천억원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올해 분을 내년에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가세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의 경우 하반기 중간예납이 있으나 대부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경기 회복 부분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5월 총수입은 261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3조2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1조9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조4천억원 늘었고, 통합재정수지는 2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폭은 1년 전에 비해 40조8천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9조4천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