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축안전 예산 5배 확대…제2 광주붕괴 참사 막는다

국토부, 540억 투입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정부가 내년에 건축안전 예산 약 540억원을 투입해 화재취약 건축물의 성능 보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 내년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원으로 올해 108억원 대비 5배 이상 증대된 규모이다.

먼저 어린이집 같은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하는 한시적인 것인 만큼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 3천532동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을 편성,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20억)해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붕괴 참사 같은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나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없어 설치 확대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과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과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 있어 불량 건축자재의 사용과 시공을 근절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