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무력도발에 대응발언 30% 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북한 도발 40회 달해…강경 대응 해야"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동안 북한 도발이 40회로 적잖았지만 정부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및 핵실험 등의 도발이 총 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등을 이용한 무력 도발에 대통령이 대응 발언을 한 경우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북한의 40회에 달하는 무력 도발에 대응 발언을 한 것은 12회(30.0%)에 그쳤으며, 이중 '도발'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7회(17.5%)에 불과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직접 대응해 '도발'이라고 발언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에는 1차례 밖에 없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도발'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북한의 무력 행사에 대응해 나름 확고한 발언을 한 것은 2019년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같은날 있었던 취임 2주년 생방송 대담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란 점을 통보하고 싶다"는 경고 발언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의 반응,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에게 전하는 안심 메시지인 동시에 안보에 대한 정권의 수준을 의미하므로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의 대응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