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까지 국세 60조 더 걷혀… 재정적자는 75조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발표
1~9월 국세수입 59조8천억원 증가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소득세 늘어난 영향
10월까지 국가채무 936조5천억원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6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7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9조8천억원 늘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증가했다.

9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조1천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8조원 늘었으며,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33조8천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천억원으로 8월(927조2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

다만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고채는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으나 향후 국채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고채 발행량 조절이나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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