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초점 안경, 가상 착용한 뒤 온라인서 구매한다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논의 끝에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단초점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단초점 안경 관련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 끝에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안경판매업체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검토를 보류했다.

그러나 영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기존 안경 업계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라운즈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미국 기업 와비파커가 원격 시력검사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 분야로서 특수성,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후 정부는 대한안경사협회, 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자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중요성과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의 유용성 및 활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건은 갈등이 계속돼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한 첫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