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전선언 외쳐봐도 정초부터 '미사일 도발'에 '월북'…文"군 경계실패는 중대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거듭되는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의지에도 북한이 78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첫 무력 도발에 나섰다. 새해 첫 날 군 철책선을 뚫은 월북 사건이 벌어지면서 허술한 군의 경계 태세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강원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강원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월북자가 지난해 11월 육군 22사단 관할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뚫고 귀순했던 탈북민으로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군의 경계실패 책임을 물은 것이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월북자가 지난 1일 오후 6시 36분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했다. 이에 소대장 등 6명의 초동조치조가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철책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합참은 GOP 감시카메라 3대에 월책상황이 총 5회 포착됐으나 감시병이 실시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황 발생 당시 CCTV 카메라에 포착된 물체가 매우 흐릿했고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내륙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의 무력 도발도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생략하며 대남(對南) 메시지를 내놓지 않던 북한은 정부의 거듭된 남북한 대화 재개 요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하던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대화 자체가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8시 10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제원의 특성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8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나선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부터 78일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궤도라면 약 500㎞를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하한 곳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외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초부터 재개된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겠다"라고 밝힌지 4시간만에 이뤄졌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달 닷새에 걸쳐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도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는데, 회의가 끝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듭된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는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에 나서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보다 강경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대신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