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잇따르는 특검 도입 요구…수십억 필요한 비용은 어쩌나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특검' 등 모두 도입 시 비용 300억원대
역대 특검 성공보다 실패 평가 많아…여야 정쟁화 잦아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가에서 각종 논란의 사건을 특별검사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가운데 정작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생긴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은 총 14건이 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진상 규명 특검이 첫 시작이었고 가장 최근엔 2022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도입됐다.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용 사례다.

이 같은 특검이 한번 가동되면 수십 명에 달하는 수사팀이 구성돼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물론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적잖은 비용이 투입된다. 수사팀 규모와 가동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면 통상 특검이 한번 출범하면 10억~20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이예람 중사 특검'은 29억5천700만원(2022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23억3천900만원(2018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은 12억6천100만원(총비용),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은 20억2천만원(총비용)이 들었다.

가장 큰 비용이 든 사례는 단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2017년 한 해에만 54억8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역대 특검 가동으로 누적 투입된 비용이 300억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최근 정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법안이 최종 공포될 경우 한 해에만 80억1천800만원이 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도 각각 81억1천764만원(단년도), 142억5천711만원(2년간)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들 특검이 모두 시행되면 역대 특검에 든 비용에 맞먹는 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별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특검 요구가 잇따르고 실제 출범이 이어질 경우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구성됐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특검 도입 카드를 너무 쉽게 꺼낸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간의 특검들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여야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왔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