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새해 모든 국민의 공통된 소망은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게다.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온 2년 동안의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지쳐만 간다.

또 다른 올해의 중차대한 소망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세계만방에 솟구치게 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일이다.

현재 대선 정국은 지엽 말단의 문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난무해 국민들을 역겹게 한다. 국정 능력은 차치하고, 흠결투성이의 후보들 가운데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지도자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어느 때보다 혼돈과 갈등으로 불확실한 때에 대권 후보라면 새 체제 전환을 위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과 방법론을 갖고 앞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새 시대의 리더십은 제쳐 두고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정은 반복하지 말아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좌‧우파를 떠나 문 정부의 정책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겠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발표했지만 전부 실패하고 집값을 왕창 올려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그토록 싫어하는 문 정부에서 여당의 대권 후보가 유일하게 사과할 정도니 부동산 부문은 문 정부 최대의 실정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국민이 북한군에 총 맞아 죽고 기름불에 소각당해도 침묵하고,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라서 기자들이 두들겨 맞아도 항의 한 번 못 하고, 북한 눈치 보기로 한미 군사훈련을 거부한 채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게 한 문 정부의 국방·안보·외교 정책도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원전을 멈추고, 나랏빚을 1천조 원으로 만들어 국부를 까먹고 곳간을 거덜 내는 문 정부의 실정도 정책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려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재판 거래, 옵티머스 사기, 라임펀드 사기 등 문 정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불공정, 제 편 챙기기는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설계와 투자 없이 지난 5년간의 적폐 청산에만 매몰되면 '또 다른 문재인 정부'로 치부될 것이다.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씨가 쓴 '대통령의 자격'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민 생활을 중심에 둔 '균형감과 합리성'을 지닌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저자의 논지다.

글로벌 시대에는 특정 이념에 포획되기보다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갖는 여러 정책들을 국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배합할 수 있는 통합적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분야를 예로 들면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세제 개혁과 고용 창출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 적합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대선 후보들의 복지정책은 세부 실천 방안이 없는 공약(空約)에 가까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과거를 담보로 하지 않고 미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리더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의 최종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의 수준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한다"는 토마스 만(독일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경구가 되새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