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미사일 도발로… 종전선언의 필요성 절실해져"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文 우려표명 "남북관계 긴장 안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날 북한이 '마하 10' 내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며 "더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그간 북한을 자극할만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다 북한이 새해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5일)에 이어, 엿새만에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오랜 침묵을 깨고 직접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NSC는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던 것에 비해 강해진 어조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라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7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일반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성능이 과장됐다"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비행거리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에 근접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북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궐기대회가 지난 10일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기적으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문 대통령이) 그렇다(우려를 표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더욱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 않지만,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 "(북풍 우려 등)그런 판단에 기초해 이뤄진 말은 아니고,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