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실내 방역패스 일부 폐지…수도권 철도 지하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PC방과 학원, 종교시설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시설에 한해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 완화 공약과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실내 공간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로 구분해 방역패스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상시 착용과 대화 금지 등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실내 공간은 방역 패스 폐지 대상이 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려운 업장의 경우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 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 당 2인으로 완화하면서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윤 후보는 "오후 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 코로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지만 마스크를 헐벗게 차거나 대화를 큰 소리로 하면 위험성도 있다"며 "도서관이나 마트나 이런 조용히 책보고 물건 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방역패스를 한다는 건, 특히 학교와 학원이 차이가 있을 수 없잖나.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인천역 구간(27㎞·21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23조8천5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천400억 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 원가량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양재∼한남IC 구간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 3조 3천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