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돈 구할 데 없나요?' 地選 출마 희망자 잡는 대출 규제

"선거 운동할 돈이 없어요" 후원금 모집으로는 한계
사무실·현수막 목돈 마련에 막막…"선거 금융 상품 나와야" 자조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7일 오후 경기 김포 차량광고업체 에바다에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에 사용될 무대 연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7일 오후 경기 파주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 미디어맥스에 국민의힘 선거 유세에 사용될 무대연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6월 1일 지방선거 입후보 희망자인 A씨는 요즘 선거 운동 계획과 얼굴 알리기에 매진하기 보다는 돈(?) 구하러 다니다 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선거일은 성큼성큼 다가오는 데 대출 등이 막혀 선거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다. 그는 "담보 대출 등이 막혀서 선거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하다"며 "후원금 모집 제도가 있긴 하지만 당선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신인에게 후원금을 누가 내겠느냐"고 푸념했다.

B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선거전에 뛰어들 채비를 했으나 퇴직금 등 선거 비용을 맞춰 본 뒤 꿈을 접었다. 그는 "쥐꼬리만 한 직장 퇴직금으로는 선거 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사실상 대출도 안 돼 출마를 포기했다"고 귀띔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대출이 막혀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 자금 마련이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보통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도래하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개소,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에 목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현역 경북도의원 C씨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사무실의 경우 좋은 입지를 선점하려면 선거 운동 수개월 전에 이미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출을 못해 사무실 사전 확보는 포기했다"고 했다.

현재 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 등 대출을 더욱 옥죄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한 상태다.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지난해 21.1%에서 올해 10~15% 수준으로 강화했다.

카드론 또한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포함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으며 카드사 가계대출 총량도 전년 대비 6~7% 이상 늘지 못하도록 제한된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의 금리 상한과 공급량 자체가 줄었다"며 "담보가 있다하더라도 각종 규제 탓에 대출 영역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도 "통상 연초에는 대출에 많은 실력을 내는 소위 '대출 달리기'를 하는 편인데 현재까지 대출을 거의 일으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생애최초주택대출처럼 생애정치신인대출 등 선거 금융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법적 선거비용의 50%까지 후원금 모집제를 두고 있으나 정치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선거는 어느 정도 개인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법적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돈이 상당하다"며 "현역의원들도 후원금 모집이 어려운데 신인들의 경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