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 ‘코로나 슈퍼추경’ 예결위 갔지만 산 너머 산

여야 14조서 대폭 증액 심사 돌입…규모·조달 방식·처리 시기 이견 속 정부 반대도 부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벌였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증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여야간 당정간 입장차가 확연해 난항을 겪었다.

애초 14조원 규모였던 정부 제출 추경안은 약 54조원 규모로 4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조9천500억원 증액)와 보건복지위(14조9천531억원 증액)가 대규모로 증액한 탓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날 기획재정위가 예산결산기금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심사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예결위로 공이 넘어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날 심사에서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정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부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야는) 35조원, 50조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거듭 반기를 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 증액 수용 가능성을 열어둬 여야 간 합의가 첫 번째 관건이다.

처리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15일) 전인 1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 않을 태세다. 대선 시간표와 맞물려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예결위에서 최종 증액 규모와 방식 등에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