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대선에만 관심…'지선 선거구 획정'은 뒷전

18일 예비후보 등록 혼란 예고…광역의원 정수 조정 결론 못내
국회정개특위 논의 여전히 공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가 본격 막이 오른 3·9 대선에 밀려 시도민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여야 모두 대선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8일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가운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난 9~10일 국회 정개특위의 이틀째 소위 심사 때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 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

여야는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수 조정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경북 성주·울진·청도 등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4곳은 지난달 호소 건의문을 내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결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2월 18일) 전 처리가 불발된 셈이어서 선거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다음 달 20일부터는 군위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면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전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인 2월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