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내일부터 지급 시작…총 10조원 규모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소상공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인당 300만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21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의결한지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하는 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