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정책 뒷감당에 부실해진 공공기관, 이게 적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35%나 늘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71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8천479명에서 지난해 4분기 44만3천570명으로 11만5천91명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두 배에 달한다.

임직원이 늘어난 반면 공공기관 실적과 내실은 부실해졌다.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7천억 원에서 2020년 5조3천억 원으로 3분의 1로 격감했다. 부채는 500조3천억 원에서 544조8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아직 작년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전력이 지난해 5조8천601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보면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공기관 외형이 비대해지고, 경영 실적이 악화한 것은 문 정부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공공기관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제로 총대를 멨고, 그 결과 지난해 7월까지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0만2천138명에 달한다. 임직원이 급증하면서 인건비는 2016년 22조9천500억 원에서 2020년 30조3천억 원으로 늘어 재무구조 악화를 가져왔다.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공공기관이 동원돼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경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 수행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면서 재무 부담이 가중됐다. 임기 말까지 기승을 부리는 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문제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고,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덩치만 커지고 속은 부실해진 공공기관 실태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헛된 이상만 추구한 문 정부의 정책 실패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문 정부가 5년간 이런 식으로 쌓은 적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