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근무자 10명 중 8명 "코로나19 대응 지침 불명확"

한국행정연구원, '중앙-지방 간 방역기능 재설계 방안' 보고서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 앞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위해 피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소 근무자 10명 중 8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대응지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앙-지방 간 방역기능 재설계 방안'(윤형근·권향원 외)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 근무자 368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5~21일 웹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의 방역 활동 지원의 문제점을 3개 꼽도록 했는데, '불명확한 대응 지침'이 78.5%(1순위는 33.2%)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지역의 수요보다 느린 대응'이 63.7%(1순위 21.7%) '지역의 특수성 이해 부족'이 58.7%(1순위 28.3%), '부처간 의사결정 혼선'이 50.8%(1순위 6.8%), '정보공유 미흡'이 46.7%(1순위 9.0%) 순이었다.

설문 대상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위생, 행정 등 다양한 직군의 보건소 근무자였는데, 1순위 응답만 따졌을 때 '지역의 특수성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특히 간호직(37.8%)에서 많이 나왔다. 또 의무직은 '지역의 특수성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건소 방역기능과 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 사항(3순위까지 응답)으로는 '보건소 조직 확대·재편'(80.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인력의 전문화'(79.1%),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52.7%) 순이었다.

연구진은 응답자들에게 여러 방역 기능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중 어디가 권한을 갖는 게 나은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5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0.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45.4%)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38.9%)는 기초지자체가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나머지 기능은 중앙정부가 갖는 게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과 '근무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에 대해서는 '좋음' 응답률이 각각 60.3%('나쁨' 9%)와 75.0%('나쁨' 4.9%)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연구진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 컨트롤타워 정비 ▲ 민관협업 체계 개선 ▲ 지원금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 의료인력 풀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