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천만원 준다는데…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관심 폭발

윤석열 당선인 핵심 공약, 50조원 추경 필요…4월 국회서 처리될까
재원 마련 어려움…형평성 논란 풀어야 할 숙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저녁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민생 공약인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더해 600만원가량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의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인 보상안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기대에 차있다.

대구 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진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선인이 취임 뒤 100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폐업이나 양도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수다. 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난달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추가로 33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극복을 윤석열 정부 1순위 국정과제로 삼고 내달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4월에 손실보상금 추경이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나뉜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쉽사리 동의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재차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여행업종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인원제한 등 직접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대구 중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2년간 코로나 피해를 봤는데 보상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다른 업종은 받는데 여행업은 소외되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실장은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선별적이되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직원을 줄인 탓에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흔들렸다. 손실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도 살리고 일자리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