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무실 이전 계획 무리"…신구 권력 충돌 재점화 하나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 정부 입장 등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갑작스런 이전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역점 추진하는 사안에 청와대가 공개 반대하면서 앞선 회동 무산에 이어 다시 한번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개최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라면서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49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했다"며 "내달 중에 북한의 연례적 행사(태양절)가 예정돼 있고,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가 한반도 안보에 있어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비비와 관련해 "협의가 잘 되면 언제든지 임시 국무회의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가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정치권에서는 정국이 급랭하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모범적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것"이라면서 "안보문제는 저희가 모범적 인수인계를 다 잘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정치적 문제와 별개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