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를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구두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에 이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관련 두 건의 시행령안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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