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대충돌…文대통령 "軍 통수권자 책무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건데 이어 문 대통령이 또 한 번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한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전하는 형태로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윤 당선인 측의 속도전에 공개 반대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언급, 평소 윤 당선인 강조한 헌법정신을 명분으로 회의적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정권 교체기마다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국방부와 합참 등의 연쇄 이전을 하기에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군 통수권자이자 현직 대통령인 문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임기 전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이른바 '패싱'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역점 추진 사안에 연일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정국이 급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반 안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의도 했다. 인수위 활동비 등 27억600만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해, 지난 1차 배정(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천5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58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날 청와대가 예고한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496억원 편성안은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