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나, 안 오르나…가정,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심

한전, 21일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돌연 연기
인상요인 크지만 외부 요인으로 못 올려
“생계와 직결되는 전기요금,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결정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사진은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지난 21일 예정됐던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가정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한 궁금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은 가정의 생계, 기업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언제쯤 결론이 날지 여러 추측이 나온다. 이 같은 궁금증은 특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충분한데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된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대구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재무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연기돼 당황스럽다"며 "다시 한 번 동결된다는 의미인지, 예상대로 오르는 건지 빨리 결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5조8천601억원)에 육박하는 5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5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전은 애초 오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발표일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회신받고 단가를 확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내부적으로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0원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정단가를 30원 올리면 국민의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26%가량 늘어난다.

당장 4월부터 전기요금을 30원 이상은 올려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분기별 최대 변동폭을 ㎾h당 ±3원으로 제한한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라 한 번에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구 북구에 사는 전업주부 B씨는 "올려야 하는 상황인 줄은 알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살림이 어려운데 전기요금이라도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며 "새 정부도 출범하니 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 연료비가 아닌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 요금'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새 권력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산업부도 협의 없이 인상을 결정하긴 어려웠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취지는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연료비라는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전기요금을 관리하자는 데 있다"며 "그런데 최근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좌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