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수위 간담회 거부 "지방선거 전 오해"…인수위 "감사원이 감사"

인수위, 선관위에 유감표명…감사원, 사전투표 부실관리 등 감사키로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주 예정됐다 취소됐던 법무부 일정 보고 등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오해 여지를 없애겠다는 이유다. 인수위는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에 강하게 유감을 나타내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27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 알렸다.

이 간사는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중앙선관위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선관위가 응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자칫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간담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업무보고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안다. 인수위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상황판 숫자를 D-70으로 바꾸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 간사는 최근 감사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 요인과 보완책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이 간사는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 중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한 감사를 할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감사원 측이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감사 계획을 들은 바 없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회계감사는 하는 것으로 알지만 직무감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인수위와 감사원은 "과거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간사는 "감사원의 그동안 기록을 보면 선관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특정감사를 했는데 이제 정기감사도 (할) 때가 됐다는 (감사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도 "인수위에 선관위 감사 계획을 보고한 것이 맞는다. 그동안에도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을 근거로 감사를 해 왔다. 다만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해왔다"고 말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이틀 뒤 본투표에서의 확진자·격리자 투표소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