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는 재산 늘고, 국민은 폭증 나랏빚에 짓눌리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16억2천145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6천629만 원(11.4%) 늘었다. 지난해 공개 때도 고위공직자 재산은 직전 해에 비해 1억3천112만 원 증가했다. 2년 새 평균 3억 원 가깝게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고위공직자 337명(17%)은 재산이 감소했지만 83%나 되는 1천641명은 재산이 늘었다. 10억 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절반가량에 달하고, 20억 원 이상도 26.1%나 됐다. 공직자 재산 상승분 절반 이상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급등이 차지했다. 2년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빚이 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부동산 경우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또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산은 신고 재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율이 2020년 29.9%에서 올해는 36.7%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비공개할 수 있는 허점을 활용하는 공직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지 거부 제도는 자녀 등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술이 불가피하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은 나랏빚 폭증 유탄을 맞고 있다. 국민 한 명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1천942만 원에 달했다. 국가채무 1천3조2천800억 원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2016년 말 1천212만 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730만 원 늘었다. 증가 속도가 이전 16년간에 비해 배로 빨라졌다. 올해 안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2천만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돈 있고 힘 있는 공직자들의 재산은 부동산·주식 상승으로 금세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반면 평생 집 한 채를 목표로 살아가는 서민들은 나랏빚 폭증으로 인한 부담만 커지고 있다. 박탈감을 넘어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