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 붕괴에 선거구 조정 불가피…명분 약해진 김형동 '군위 대구 편입' 반대

군위·의성·청송·영덕 13만9천221명→ 13만3천273명… 2년 만에 6천명 감소
군위 통합신공항 건설 호재에도 선거구 하한선 미달 상황
고령·성주·칠곡, 상주·문경, 영주·영양·봉화·울진 등도 인구 감소세 뚜렷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 위원회와 재대구 군위군 향우회가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 2월 국회 통과 무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경북의 인구 붕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설득력 부족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호재에도 군위를 비롯해 의성 등 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하나인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24년 치러지는 총선에서 경북 시·군 선거구의 연쇄 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김 의원을 향한 '발목잡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총선 전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 지역 인구만 놓고 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군위는 제21대 총선 당시 의성·청송·영덕과 하나의 선거구(21대 기준 13만9천221명)를 구성했다.

21대 총선 기준 전국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9천명이었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가까스로 충족한 것으로, 군위(2만3천명)가 빠져나가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이에 군위가 대구 편입으로 빠질 경우 하한선 아래로 인구수가 줄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김 의원의 반대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원 지역구인 안동이 단독 선거구로 분리되고 안동과 함께 묶였던 예천은 다른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그럼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큰 예천이 다른 선거구로 조정될 수 있고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의석)이 줄 수 있다는 게 주요 반대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은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보다 경북 인구 감소로 인해 선거구가 조정돼야 한다고 봐야 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군위·의성·청송·영덕의 주민등록인구는 군위(2만3천53명), 의성(5만487명), 청송(2만4천546명), 영덕(3만5천187명) 등 13만3천273명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약 6천명 줄어든 것으로, 지난 총선 기준으로는 이미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군위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선거구 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위·의성·청송·영덕은 모두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건 말건 지역구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인구 하한선은 충족하지만 인구 감소세가 워낙 뚜렷해 향후 연쇄 조정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고령·성주·칠곡은 21대 총선 당시에는 19만3천808명이었으나 지난달 18만7천246명으로 내려앉았고, 상주·문경도 17만1천557명에서 16만6천955명, 영주·영양·봉화·울진도 20만4천106명에서 19만6천221명으로 각각 줄었다.

경북 인구수 역시 2017년 270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올 연말 260만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요약해 보면 군위의 대구 편입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고령화와 저출생 등 경북의 인구 자연 감소를 고려하면 향후 선거구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대구 쏠림현상'과 '경북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도 근시안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51조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에 미치는 직접생산유발액 36조원, 부가가치유발액 15조원, 취업유발 인원 40만5천명, 전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3조원, 부가가치유발액 20조원, 취업유발 인원 49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군위의성을 넘어 경북 전역에 청년층 유입 효과와 일자리 증가, 인프라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교수(대한정치학회 회장)는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경북 지역 선거구 조정에서 불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통합신공항의 진전을 막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대구경북을 따로 보기에는 지역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통합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도 통합신공항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마당에 대의를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