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이전 본궤도…5월 10일 취임 맞춰 입주 '불투명'

대통령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확보…안보 필수시설 우선 구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용산시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해온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해 청와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다만, 안보 필수 시설을 우선 구축하되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예비비 확보가 윤 당선인 측 예상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짐에 따라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직후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결 배경을 밝혔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을 지원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밝힌 바 있지만, 예비비 배정에서 136억원이 줄었다.

먼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한다. 소요 비용은 116억원이다. 현 국방부 청사 1∼4층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대변인실, 경호처 등 핵심 시설이 배치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시설이 구축된 뒤 옮긴다. 관련 예산은 이전 시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감안, 이번 예비비에 118억원을 배정했다.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는 101억원이 투입되고,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한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 배정됐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최소 6월은 돼야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 등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도 빨라야 6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안보 필수 시설 구축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2차 예비비 의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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