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균형발전·분권 기대감 키운 尹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화산업 등 '윤석열 표' 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내놓음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한다", "모든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아울러 인수위에 최초로 설치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 창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보수·진보 정권이 번갈아 들어서는 동안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진퇴를 거듭했던 터라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은 보수정권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윤 당선인에게 "지방이 소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아직도 제도적 한계 탓에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당선인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진행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에도 청주국제공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해 "첫째는 접근성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하고, 둘째는 재정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셋째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프라 확대에 중앙정부가 투자하는 게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추진할 것이며 재정 자주권을 더 확대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국정운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윤 당선인이 모두발언에서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거나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한 점, 또 1시간 30분 간 진행한 간담회를 마치며 "이렇게 (다같이) 현실적으로 만나기가 어렵지만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만날 것을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이 근거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2 국무회의'를 표방하며 추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보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올 1월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지만, "안건 선정·심의와 회의 진행 등에서 정부 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거나 "겉만 번지르르할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혹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