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국민들 생각은?…"반대" 50% "찬성" 39%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인 21일 오후 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응답률 19.5%)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50%인 반면 '찬성한다'는 39%로, 반대가 11%p 더 많았다.

해당 법안의 4월 내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반대 의견은 65%였으나,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은 27%였다. 격차는 38%p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33%가 반대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 응답자 중 4월 내 처리를 지지한 이들은 63%였다.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응답자 사이에서 4월 내 처리 반대 비율은 94%에 달했다. 찬성은 4%에 불과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이었다. '잘못한 인선'이라는 의견이 47%로 '잘한 인선이다'(36%)는 의견에 비해 11%p 높았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9.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