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언론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한 것과 관련, 당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관련 당선인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국정과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아래 실천과제로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적으면서 첫 공개됐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이 67만원정도인데 이를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파격적 내용을 공약한 것이라 시선이 쏠렸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당 공약을 두고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노무를 국가에 바친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이기 때문에 갖는 의무의 무게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라며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공약 실현 가능성과 관련, 국방 예산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원(2조1천억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원(5조1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재원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책임지고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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