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과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에 속도

내일 첫 당정협의…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첫 번째 과제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35조원 안팎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가 취임 다음날인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사안부터 서두른 것은 그만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에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35조원 안팎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은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경정과 기금 변경 등 방법까지 동원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