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된 민주당, 尹정부 첫 추경안 현미경 심사 예고

여소야대 국면 심의에 십분 활용…"모자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증액"
선거 민심 유리하게 쥐려는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후 모자란 부분을 확실하게 증액해 선거민심을 다독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추경 편성은 정부 몫이지만 심의는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추경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애초 정책 후퇴를 예고해오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경안 심의과정을 관장할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원받는) 중기업의 대상을 넓히고 여행업과 전시, 관광 등 사각지대를 어떻게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를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 추경안보다 10조8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맹성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부안을 보면 국채 상환에 9조원가량이 계상돼 있다"며 "그것을 먼저 활용하면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추경안 증액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까지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안 속 허점과 이를 보완하는 민주당의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윤석열 표 추경'이 아닌 '국회 표 추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국면에서는 '누가' 주는 돈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여당이 선심경쟁을 벌이는 사이 훼손되고 있는 재정 건정성은 어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