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정부 `신남방정책` 성공적, 尹정부 폐기 어리석어`

이낙연 "文정부 '신남방정책' 성공적, 尹정부 폐기 어리석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수립 구상을 밝혔다는 해석이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두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신남방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의 절반정도인 2년여 동안 총리로 일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오후 6시 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보도의 진위나 새 정부의 진의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국가의 대외전략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거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몇몇 언론 보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내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 이에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삼은 신남방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의 대외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지만, 동시에 뛰어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수십년 동안 지적돼 왔다. 더구나 세계는 다극화되면서 우리에게도 다변화된 대응을 점점 더 요구한다. 그래서 외교다변화는 우리 역대 정부의 오랜 숙제가 됐다"면서 "그것은 보수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오랜 외교다변화 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이 체계화한 것이다. 특히 인도까지를 포함한 남아시아(동남아+서남아)의 부상은 신남방정책의 정당성과 실적을 높여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 정부의 판단은 어리석다고 나는 생각한다"며 "우리의 오랜 숙제이며 시대의 요구인데다, 성과도 나타나는 정책이라면, 그것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며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정책을 얹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옳다고 나는 믿는다. 그 길을 새 정부에 권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펴겠다고 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정책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며 "분명한 것은 무엇을 구상하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 복합화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극도로 정교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ㅎㅆ다.

그는 최근 주요 외교안보 사안으로 떠오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를 언급, "쿼드에 대한 국내 보수세력의 기류와 미국 정부의 판단이 어긋나는 것은 국내의 기류가 정확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몹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 도전의 일부는 새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