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만난 30대女 스토킹, 40대 트로트가수 징역 10월

집 찾아가 30분가량 현관 두드리고 벨 누르거나 문고리 흔들어…'접근금지' 어기기도

스토킹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의 30대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갔다.

A씨는 나흘 뒤인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혔다. B씨와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