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에 법사위 양보…권한 축소 합의부터 지켜야"

경제 위기 초비상 상황 공감…국회 조속 정상화 의견 모여
"국힘, 월요일 오전까지 확답"…'조건부 양보' 강조 명분 챙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의 결과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문제를 둘러싸고 20일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의 원 구성과 국회 정상화 협의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충격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무대책과 무능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고, 원내 1당으로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했다"며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민 편에 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고, 나아가 윤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 배경으로는 전날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예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견이 모인 결과라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양당 원내지도부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보유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 새 여당이 되자 민주당인 법사위원장 양보를 거부해왔다.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부대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며 국회 원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가 좀처럼 제 몫을 해주지 못하자 '무용론'까지 번지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단 공을 국민의힘에 넘기면서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의힘도 약속을 이행해 달라"며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그러면서 "월요일(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시한도 못 박았다.

지난해 합의를 존중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대신, 부대 조건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양보'임을 강조하면서 명분을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