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구성완료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라는 전제조건 남아,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은 연말에 교체
3선 중진 김상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물망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2022.6.23. 김상훈 의원실 제공

국회가 4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며 정상화 길목에 들어섰지만 여야 중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작업은 좀 더 뜸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 조정 문제와 어느 정당 몫이 될지를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 여타 상임위원장 배분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협상진도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단 구성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조속한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마무리하는 것은 필요한 후속 조치"라며 "2년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끊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형해화된 국회 예산심사의 개선 등을 어떻게 정치하게 합의해 정리할지 부분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의장단 구성에 협조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이라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지역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차례라 여야의 협상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말을 아끼고 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경제 분야에 정통하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각 정당에 배분될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 있어 예단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 구성이 뒤늦게 완료된 지난해 8월 말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임기를 시작했기에 남은 국회 임기를 반으로 쪼개, 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전반기에는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정무위원장을 맡았다.

따라서 후반기 여야 차원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되면 국민의힘 소속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은 연말까지 국민의힘에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잔여임기를 채우고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