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몰락 더 가속화시킬 게 뻔한 반도체 인재 수도권 집중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지방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 인구 55.0%, 일자리 50.5%, 1천대 기업 86.9%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 높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수도권이 블핵홀이 돼 사람과 돈, 일자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추락하는 지방에 기업이 들어서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려면 조세 감면과 규제 혜택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갈수록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정책과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언행들이 잇따라 우려가 크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반도체 학과 신·증설과 관련,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 전 지역을 수도권화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양 위원장의 주장은 매우 잘못됐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으로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의 편법 증원을 용인하고, 지방 대학을 더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양 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수도권 쏠림이 더 심화할 게 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도 모자랄 판에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겠다니 어쩌자는 것인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는 중환자나 다름없는 지방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