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 대전환 열쇠는 '지방분권'…지방시대위 내달 출범

"균형발전 정책 대전환해야" 목소리…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한 '지방시대위' 출범
새 수장에 TK인사 유력 검토…당초 '부총리급 독립부처' 보다 후퇴 우려도 나와
이철우·강기정 등 지방정부 수장들 "부총리급 격상해야" 강력하게 촉구
하혜수 교수 "강력한 집행 기능 갖춘 지방위원회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봉송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르면 내달 중 출범시킨다.

이와 관련, 국정 대전환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윤석열 정부의 재도약 키워드가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주목받고 있다.

균형발전 추진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새 수장에 대구경북(TK) 인사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 수장들은 강력한 집행 기능과 실행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시대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 바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8일쯤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8월 15일이 임기만료일이지만 정부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신의 거취를 결단한 것으로 읽힌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는 여러 학계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TK 인사 중에서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지역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총리급의 독립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총괄·집행기능을 갖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격상, 일원화된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4일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관련, "행정기구화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심의 기구와 행정위원회는 차이가 많이 난다.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찬성한다. 자문 기구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정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자문기구로 가면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만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존의 두 개 위원회가 애매하게 통합될 경우 역할이 충돌될 가능성도 높아 제대로 된 역량 발휘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강력한 집행 기능과 실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