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핵 포기하면 식량·인프라 모두 지원`

尹대통령 "北 핵 포기하면 식량·인프라 모두 지원"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8-15 16:41:49 수정 2022-08-15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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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 '담대한 구상' 제안…남북 경협 공동경제발전위도 가동
대통령실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 준비"
한일관계 복원 의지도 드러내…'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공식화
독립운동,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 등 자유 강조…33번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처음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담대한 계획'은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단계별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부터 각종 인프라 지원까지 종합적인 경제협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당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적 보상을 제안한 이명박 정부의 ' 비핵·개방 3000'과 기조가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경축사엔 경제 지원만 포함됐을 뿐 기대됐던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북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며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도 설립, 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0년 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공식화하는 등 한일관계 복원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