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소환에 "檢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행위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론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거듭 질문하자 "특정 사안을 전제로 말해야 하게 되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달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