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건희 특검법', 현실적이지 않아…'캐스팅 보트' 조정훈 협조 불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리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이 특검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는 여론을 당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씨와 윤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해 과거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대선 때 표심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모면하고자 사과를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이 조용한 내조자로 머무르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1차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후 증거가 나왔다든지, 유력한 자료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녹취록도 공개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어서 조 의원의 표가 '캐스팅보트'가 되는 셈이다.

조 의원은 그간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특검법을 '민주당의 정치쇼'라고 규정하면서 "(특검이 도입되면)진짜 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기를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