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가격 35% 거품…지방도 세종 60%·대구 23% 등

한경연 "5년간 전국 주택값 23%↑…공급 늘려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국내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과도하게 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거품이 평균 35%나 됐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임대소득에 시장금리를 적용해 해당 주택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통해 적정 자산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는 적정 자산가치보다 평균 38%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거품 수준이 40%를 넘었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가 50% 정도로 거품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거품이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안성(87%), 여주(85%), 의왕(80%) 등은 적정가격의 거의 2배를 줘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거품은 평균 19.7% 수준으로, 예년 평균(10~15%)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지방 중에서는 세종(60%), 광주(39%), 부산(31%), 대구(23%) 등은 거품 비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되는 등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