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지역에 정부 현장 실사가 이뤄지는 등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아직 거쳐야할 단계가 많은 만큼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실사단이 포항을 방문했다. 지난 23일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스코 등 지역 내 철강산업이 침수 피해로 전반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지 나흘만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 후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에서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허문구 합동실사단장(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포는 법률 지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신청 접수 후 나흘만에 재빨리 내려온 것이 그 증거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합동실사단은 먼저 포항시청을 방문해 포항시로부터 현재 포항의 산업위기 상황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가졌다.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연공장과 포스코스틸리온(옛 포스코강판) 등 철강단지 내 기업을 방문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복구상황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포항시가 합동조사단에 건넨 브리핑 자료를 보면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가 1973년 쇳물을 생산한 이래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등 포항지역에만 413개의 기업체가 1조348억원(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상 피해신고 기준)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기업체들이 직접 피해 신고를 한 현재 상황만을 집계한 것으로, 향후 공장 미가동으로 인한 영업매출 손실액 등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면 잠정적으로 5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조업 정상화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기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등 하청업계의 피해 예상액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포항시는 설명했다.
손정호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포항의 산업기반은 38% 이상이 철강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고, 전체 인구의 최소 10%는 철강산업의 직접적 고용 인원"이라며 "지역의 위기를 차치하고서라도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 여파가 너무 크다. 포항지역 철강산업이 제자리를 되찾을 때까지의 설비 복구 및 버팀자금 등 금융지원이 필수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철강산업 회복력 강화 ▷철강산업 구조전환 촉진 ▷철강산업 신산업화 선도 등 3개 중점과제와 27개 세부 실천과제에 총 1조4천여억원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상정 등 넘어야할 고비 또한 많아 지역의 요구만큼 충분한 정부 지원금이 내려올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 측의 반응과 여러 상황을 감안 해봐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성은 이뤄질 공산이 매우 높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내년 정부 예산편성안이 이미 진행된 시기인데 새로운 예산 신청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국회에 대한 설득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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