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회생전문법원' 설치 추진… "고등법원 권역에 확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법원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서울에 딱 1개만 설치돼 있는 회생전문법원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고등법원 권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와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등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회생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 한 곳 뿐이다. 때문에 지역 채무자들은 주소지나 사무실이 있는 지방법원 소속 파산부에 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회생전문법원과 지방법원의 서비스 격차는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62개월이었다.

반면 같은 해 대구지법 파산부의 경우 5.89개월로 서울회생법원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파산 신청 결정까지 평균적으로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곳은 제주지법으로, 무려 9.18개월에 달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박 의원은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과다차입자, 한계기업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빠른 파산과 회생으로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채무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법원 별로 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달라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법률적인 구제에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회생절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