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빨리 갚는 서민들,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3조5천억

중도상환 수입 금융권만 배 불려…은행권 순이익 1년 새 14% 증가
“대출 규모 축소 의지, 오히려 서민 발목 잡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빚을 빨리 갚으려고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서민 발목을 잡고 금융권은 배불린다는 것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천7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천761억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원, 저축은행은 4천924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금융권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운용 위험도를 줄이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 만기 미스매치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지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BIS비율은 17.1%다. 이는 권고 비율인 8%의 두 배를 웃돈다.

국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수익성 역시 긍정적이다.

올 상반기 업계 순이익은 5조9천억원으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합하면 6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5%(7천억원) 증가한 액수로 현재 은행권의 자금운용 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지난 2020년 1천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천869조원으로 143조원이나 급증했다. 자금 상황이 안정적인 금융권에 비해, 가계 경제는 위험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국면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