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제로페이'…대책 마련 시급

전체 138만개 가맹점 중 87만개가 누적 결제액 '0원'
구자근 의원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검토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로페이가 4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구미 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제로페이는 단말기 지원, 홍보 등 총 399억6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설치된 전체 138만 가맹점 중 87만개(63%)의 가맹점이 누적 결제액 0원이고, 결제액을 100만원 이하로 늘리면 5만개의 가맹점이 늘어나 누적 83%를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기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됐다.

문 정부 기간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은 2019년 60억원, 2020년 102억원, 2021년 135억 6천만원,2022년 102억원으로 모두 399억 6천만원이다.

제로페이의 연간 결제액은 2019년 767억원, 2020년 1조 808억원, 2021년 2조 4천65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결제액 2조 4천653억원 중에서 2조 2천474억원(전체 결제액의 91.2%)이 상품권일 정도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중기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만 크게 늘어났다.

상품권을 제외한 실제 결제액은 미비한 수준이며, 제로페이 제도 도입 이래 지난 2021년까지 상품권 이외의 누적 결제액은 4천605억원이다. 가맹점 1개당 결제액은 33만4천원에 불과했다.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국회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제도시행 4년을 맞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의 불편성과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등 가맹점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며 "제로페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