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바람직" "국가적 손실" 국감장 달군 BTS

국회 국방위서 BTS 병역 이행 찬반 논란…한은 국감서는 고물가 우려
고속도 휴게소 음식값 공방도…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거취 문제도 거론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왼쪽)과 이기식 병무청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이어진 4일 차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이행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뜨거웠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 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 노래 가사를 인용,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훈 의원은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과 관련된 여야 의원 질의가 집중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 배추를 들고나와 "예전에 2천~3천원이던 게 9천원까지 올라 걱정이 많다"며 "민생 물가를 정확히 알고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한은에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나 한은에서 물가 인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에 물리는 평균 수수료율이 33%이고 최대 수수료율은 62%나 된다"며 "과도한 수수료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천100원이 휴게소 운영업체 수수료로 가고 2천원은 도로공사에 귀속된다"며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출자회사를 만들어 휴게소 사업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배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소비자물가 문제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거취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이사장을 향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당한 사퇴 압박이라며 맞섰다.

기상청 국감에선 기상청이 2017년 도입한 기상관측용 항공기가 고장 나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출동하지 못한 사실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