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리인상 고통…도산 없도록 신용정책 만들겠다`

尹대통령 "금리인상 고통…도산 없도록 신용정책 만들겠다"

尹 "가계, 기업의 재무적 고통 늘어… 정부, 적절한 정책으로 관리"
추경호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취약 부분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며 "이 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도어스테핑) 모두발언을 통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상(빅스텝)을 단행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또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위기는 과장돼서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거기에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 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나가고 우리의 보유외환이 불필요한데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경제장관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앞으로도 실물경제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직접 자주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 태세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 상환유예조치는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의 주택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이고, 이것이 금리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에 대해 "취약 부분은 살펴야 한다.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 시장 안정조치, 단기 회사채 소화와 자금 공급 등을 한다"며 "금리·환율 움직임 변수 속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어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